서류 위조, 밀입국, 불법체류 알선·고용,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 판결 · 28건
피고인은 과거 불법체류로 두 번 강제퇴거를 당하고 입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외국 항구에서 대한민국행 컨테이너 선박에 타서 대한민국 항구에서 몰래 내려 무단으로 입국했다. 그 뒤 체류자격 없이 머물렀고, 다른 사람에게 밀입국 정보를 전달해 그 사람의 밀입국을 쉽게 만들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을 인정했다.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범행이라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학생인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 이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돈을 다시 돌려주었다. 그 잔고증명서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학비와 체재비를 입증하는 서류로 제출한 행위가 문제 되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송금한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유학생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음주운전을 했다. 이 사람은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사람에게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졌고, 이 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익적 측면, 죄질,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을 함께 따져 보았다. 그 결과 이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이 내려졌다. 원고는 보이스피싱은 범죄라는 분명한 인식이 없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마약류 범죄는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했고, 대한민국에서 오래 생활했고 가족관계가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그래서 두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고 남용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낸 증거를 모두 살펴보았다. 그래도 두 처분이 사회통념상 크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도 없어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은 업주와 회사에 대한 형사 사건이다.
법원은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의 원고는 국내에서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허위의 KF94 마스크를 유통하려다 약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 범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게 출국명령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가 국내에서 저지른 이 범죄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출국명령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이 끝났는데도 한국을 떠나지 않고 불법체류를 하였다. 이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증도 위조하였다.
법원은 이 외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인 동포를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치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형사 사건이다.
법원은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응시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함께 여러 장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했다. 그리고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의뢰자에게 전달했다. 제1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죄질,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횟수 등을 살폈다. 그 결과 제1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난민 신청을 알선하는 사람에게 80만 원을 주고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서와 실제 사는 곳이 아닌 부동산의 월세 계약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건강검진을 받은 뒤 이 서류들을 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 내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출국 조치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신분을 바꿔 국내에 들어왔다. 그 뒤 귀화허가를 받고, 그에 따라 받은 주민등록번호와 개명허가에 따른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여러 번 출입국을 했다. 검사는 귀화허가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보고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국적법 제21조 제1항이 만들어진 과정과 귀화허가 취소처분의 성격 등을 살폈다. 그 결과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귀화허가에 취소 사유를 넘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사유가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한국 남자와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인이다. 피고인은 베트남인들에게 한국 국적 취득과 비자 발급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9명에게서 1억 8,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또 베트남인 부부 아이의 수술비와 병원비 명목으로 3,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이 수술비와 병원비는 이미 복지재단 방송 후원금으로 충당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산업의 상무이사였다. 기숙사에 살면서 일하는 불법체류자가 범인이었고, 피고인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었다. 경찰관들이 공장에 찾아와 범인을 찾았을 때, 피고인은 범인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범인에게 임금도 주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거짓으로 진술하고 임금을 주어 범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이룬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여럿이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 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을 폭행하여 다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은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이 위법했고, 이에 맞선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할 수 없게 되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철수하고 감시가 소홀해진 틈에, 피고인들은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구역을 허락 없이 지나갔다. 그리고 잠겨 있던 출국장 출입문의 자물쇠를 뜯어 문을 강제로 열고 출국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밀입국하였다.
법원은 이런 방법으로 밀입국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된다.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이 체류기간 90일의 단기상용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체류기간이 끝났는데도 울산, 대구 등 한국 안에서 계속 머물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유아를 위장결혼한 부부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한 사건이다. 위장결혼 상대는 과거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적이 있는 남성들이었다. 위장부모 역할을 할 사람을 찾아 모으고, 출생신고와 여권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련자에게 전달하고, 베트남 국적 부부에게서 위장부모에게 영유아를 넘겨주는 일을 한 행위가 문제 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무사증으로 입도한 중국인들을 육지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알선책이 재판을 받았다. 해당 중국인들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알선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중국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캐리어가 달린 차량 내부 천장에 숨겨 여객선을 타고 제주항을 빠져나가게 하려 한 사건이다. 국내에서 이를 알선한 사람이 있었다.
법원은 국내 알선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숨어서 나가려던 중국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이다. 피고인 1, 2, 3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여럿을 고용했다는 내용이다. 피고인 4에게도 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1, 2, 3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피고인 4에게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4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아가 있었다. 영아를 한국 국민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했고, 위조한 출생증명서로 거짓 출생신고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 뒤 영아가 한국 국민인 것처럼 거짓 내용이 적힌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시키려 했다.
이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불법으로 일하다가 단속되어 2005년에 강제퇴거 조치로 출국했다. 이후 중국에서 전혀 다른 성명과 생년월일로 호구부를 등록하고 새 중국 여권을 받아, 그 여권으로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했다. 처음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으나 1심은 무죄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택일적으로 추가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개명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증거도 내지 못했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강제출국 전과 완전히 다른 인적사항으로 호구부를 등록했고,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에 처음 입국한 것처럼 적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동일인임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위계로 입출국 심사 직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었다. 그러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국 당국에 손을 써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꾼 호구부를 받았고, 중국 외교 당국에서 바꾼 이름의 중국 여권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F-1(방문동거), H-2(방문취업) 사증을 받아 입국한 뒤 외국인등록을 했다. 이렇게 속여서 사증 발급, 외국인등록, 귀화허가를 맡은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으로 입국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른바 신분세탁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였다고 보았다. 그렇게 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출입국 질서 등을 해쳤다는 점을 참작했다.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스리랑카 국적 피고인은 1997년 취업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2006년 강제퇴거되었다. 피고인은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재입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브로커를 통해 신분증을 위조했다. 이 신분증으로 여권과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출국과 재입국 때에도 그 사증을 제시했다. 이 일로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속임수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었다. 범행 수법과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항암치료를 받는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함께 살폈다.
두 피고인은 생계유지능력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3천만 원을 하루 동안 빌려 주었다. 외국인들은 그 돈으로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귀화허가 신청서에 붙였고, 피고인들은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담당 공무원이 추가 조사 없이 증명서를 가볍게 믿고 허가한 것이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위계로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가 있다고 보았다. 아래 형은 이 죄만이 아니라, 두 피고인의 미등록 대부업·이자율 제한 위반(대부업법 위반)과 피고인 정○○의 행정사법 위반을 함께 판단한 결과이다. 정○○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홍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장갑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 공장에서 이루어진 불법체류자 단속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다. 첫 재판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이 항소했다. 공소사실에는 단속차량의 출발을 막고 단속반원의 몸을 밀치며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법원은 단속 공무원이 공장관리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단속을 시작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단속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이 관리자에게 신분을 밝히고 단속하러 왔다고 알린 것은 일방적 통보일 뿐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첫 재판의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두 나라 정부의 승인을 받은 노동사회복지부 한국대표인 것처럼 속였다는 사안이다. 피해자들은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들에게서 관리비, 수수료, 연금 등 명목의 돈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이 돈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보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적법하게 임명되었고 중간 역할만 했다며 부인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우즈베키스탄에 요청한 사법공조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 세 곳에서 각각 합계 1,402,671,730원, 661,407,280원, 17,944,450원을 송금받은 부분이 유죄이다. 급여 또는 커미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202,768,469원 부분은 무죄이다. 피해자와 인원이 특정되지 않은 3,841,842,249원 부분은 공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억 원이 선고되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공장에서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을 단속했다. 피고인은 작업용 칼을 들고 협박했고, 제압하려고 달려든 공무원의 허벅지를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피고인에게는 집단·흉기 등 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었다.
법원은 상해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무원들이 공장장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단속을 시작했고 동의를 받을 수 없던 급박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단속이 위법하게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공무집행이 적법하다는 전제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서류 위조, 밀입국, 불법체류 알선·고용,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 판결을(를) 다룬 판결 28건을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법원의 판단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어서 다른 사건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각 사건의 ‘원문 보기’ 링크에서 대법원 사이트의 공개 게시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모아는 판결 전문을 싣지 않고 요약만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