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연장·취소와 사증발급을 다룬 판결 · 9건
영국에서 고급인력 비자를 받은 원고가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고급인력 비자는 체류자격에 불과하고 조건부 영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법원은 고급인력 비자가 체류자격에 불과하고 조건부 영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거부 처분에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일용노동을 1회 제공하던 중 적발되었다. 이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처분과 체류허가취소처분이 내려졌고, 이 처분들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이 출국명령처분과 체류허가취소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난민신청과 함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처분이 내려졌고, 이 처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처분은 법무부의 난민업무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법원은 난민신청이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남용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법무부의 난민업무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난임치료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다. 처분청은 난임치료 등도 법무부 지침이 정한 임신, 출산 또는 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실제 난임치료 등 시술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한다고 보아 관련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관련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에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처분을 한 기관이 원고에게 체류자격 취소처분을 말로만 알리고 문서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처분을 한 기관은 열흘 뒤 처분서를 주었으므로 절차의 잘못이 고쳐졌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체류자격 취소처분에도 처분서를 만들어 주도록 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서둘러 처분해야 할 사정이나 사안이 가볍다는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처분서 없이 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분명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처분은 나중에 처분서를 주어도 하자가 고쳐질 수 없다고 하여 이 처분을 당연무효로 판단했다.
법무부가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강사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건강진단서를 내도록 요구했다. 이 진단서는 마약복용 여부와 HIV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요구의 근거는 '외국어 회화지도 [E-2] 강사에 대한 체류관리 강화방안' 지침이다.
법원은 이 지침의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명백히 결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취지에 맞고, 정당성과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요구가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어기거나 국제규약을 어긴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베트남 국적 여성이 한국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배우자와 이혼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불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이혼이 신청한 사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허가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중국 국적의 원고는 외국음식 전문식당에 근무하는 경우 인정되는 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처분을 한 기관은 원고가 근무하는 음식점이 외국음식 전문식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음식점이 중식당으로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가 되어 있고, 간판에 중화요리라고 적혀 있으며, 양꼬치 외에 다른 중국음식도 팔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그래서 이 음식점은 외국음식 전문식당이라고 보고,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다.
한국계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방문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머물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이 사람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국명령을 하고 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람이 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사람의 청구를 기각했다. 범죄 내용이 한국의 질서 유지를 해치고, 피해자의 상처 정도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음주운전에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보았다. 출국명령은 최장 기간인 30일의 출국기한을 주었으므로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보았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도 이 사람이 신청을 철회하고 자진 출국하려는 뜻을 밝힌 것을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체류자격 변경·연장·취소와 사증발급을 다룬 판결을(를) 다룬 판결 9건을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법원의 판단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어서 다른 사건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각 사건의 ‘원문 보기’ 링크에서 대법원 사이트의 공개 게시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모아는 판결 전문을 싣지 않고 요약만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