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범죄경력증명서(체류허가용) 제출 안내

한눈에 보기

• 제출 범위: 국적국, 그리고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다른 나라(매뉴얼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 발급기관: 국적국 또는 해당 거주 국가에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그 나라 안의 모든 범죄경력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 인증: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발급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의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은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유효기간: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누가 해야 하나요

•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국내에서 재외동포(F-4)·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신청하는 사람(매뉴얼 별첨).
• 면제: 만 14세 미만인 사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거나 만 14세 미만에 입국해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 체류하지 않은 사람, 사증 발급 때 증명서를 내고 사증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면제: 전에 증명서를 내고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등록(거소)외국인. 다만 사증 발급 후 6개월이 지나 입국한 사람, 이미 체류기간이 끝난 불법체류자, 과거체류자 등은 면제가 아닙니다.
• 그 밖에 재외동포(F-4)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 영주(F-5)는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 합법 체류한 사람 등이 면제됩니다.

어디서 하나요

• 증명서는 국적국 또는 해당 거주 국가에 있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국적국에 있지 않은 주한 공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인정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자국 법령상 발급 권한이 있는 주한 러시아대사관·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등은 예외이나 이 경우에도 인증 필요).
• 아포스티유는 발급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영사확인은 발급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받습니다. 가입국 여부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준비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하이코리아 안내에 따라 체류 신청 때 함께 냅니다.

준비물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것)
• 공증된 번역본. 번역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적고 신분증 사본을 붙입니다.
•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공증된 번역본 대신 번역본, 번역자확인서(신청인 본인은 번역자가 될 수 없음), 번역자 신분증 사본을 낼 수 있습니다.
• 발급이 어려워 면제를 받으려면 발급 국가의 발급기준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예: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비용

• 발급·아포스티유·영사확인 수수료는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아 이 안내에서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 금액은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과 인증하는 기관 또는 공관에 확인하세요.

절차

• 1단계: 국적국과,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다른 나라이 있는지 확인하고 면제 대상인지 살핍니다.
• 2단계: 각 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그 나라 전체의 범죄경력이 들어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3단계: 발급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를, 미가입국이면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 4단계: 공증된 번역본을 만들어 원본과 함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체류 신청 서류로 냅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미국은 FBI 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가 원칙이고, 주정부 발급본은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캐나다는 연방경찰(RCMP)이 지문을 제출받아 발급하는 범죄경력증명서만 인정되고, 이름 기반 조회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국 안에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기관·시스템이 미흡하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기관의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특정강력범죄로 국적국 또는 해당 거주 국가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면 재외동포(F-4)는 사증발급·자격변경이 불허되고, 영주(F-5)는 품행단정 요건 미충족으로 허가가 제한됩니다.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령·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링크의 원문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