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부여 안내(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 등)

한눈에 보기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의 사유가 생긴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신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 합니다.
• 법정 수수료는 80,000원이고,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면 40,000원입니다.

누가 해야 하나요

•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채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예: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
•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
• 체류자격 부여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요

•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를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게 제출합니다.
• 신청을 받은 관서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체류기간을 정해 통보합니다.

준비물

•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첨부서류
• 신청인의 여권: 체류자격 부여인을 신청인의 여권에 찍거나 스티커를 붙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첨부서류는 받으려는 체류자격마다 다릅니다. 예: 동반(F-3)은 출생증명서, 방문동거(F-1)는 출생증명서(한국에서 출생한 경우만)·가족관계 입증서류·친인척의 주민등록표 등본.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F-5)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던 사람은 가족관계 입증서류, 출생증명서, 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비용

• 온라인 신청 감경 규정의 대상 목록에는 체류자격 부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수수료 면제 사유는 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절차

• 먼저 받으려는 체류자격의 첨부서류를 확인해 준비합니다.
• 다음으로 기한(출생은 90일, 그 밖의 사유는 60일) 안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관서가 신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거나 스티커를 붙입니다.
• 체류자격을 받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게 되면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도 해야 합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기한은 출생한 날부터 90일, 국적 상실·이탈 등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입니다.
•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체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0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40,000원 감액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체류자격 부여와 외국인등록은 별개입니다.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게 되면 외국인등록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령·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링크의 원문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