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안내

한눈에 보기

•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함께 갖춘 임차인은 경매·공매 때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지원·등기소, 공증인이 부여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수수료는 방문 건당 600원, 인터넷등기소 건당 500원입니다.
• 외국인의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합니다.

누가 해야 하나요

•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가진 사람이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는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확정일자와 함께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체류지 변경신고)을 갖춰야 합니다.

어디서 하나요

•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기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전자확정일자. 개인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공증인

준비물

• 임대차계약증서 원본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 계약서는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이 적힌 완성된 문서이고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이면 간인이 있어야 하고, 정정한 부분에는 정정한 글자 수와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비용

• 위 수수료는 주민센터 등과 법원·등기소·인터넷등기소에 적용됩니다. 공증인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따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규칙이 정한 사람의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신청에는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절차

• 먼저 계약서를 빈칸 없이 완성하고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습니다.
• 다음으로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확정일자부여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기관은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부여기관을 계약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 우선변제를 위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지 변경신고)도 갖춥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는 평일 16:00 이후 접수분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고, 평일 18:00 이후·토요일·공휴일 접수분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됩니다.
• 이미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에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적어 재계약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이며(적용 지역 한정), 임대차계약서를 내고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미신고·거짓 신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령·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링크의 원문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