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내(한국인·외국인 사이 자녀 / 부모 모두 외국인)

한눈에 보기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자녀는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해야 하나요

•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신고합니다.
•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신고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서대로 신고합니다.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녀(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 제외)는 국적법상 출생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체류자격 부여 절차를 따릅니다.

어디서 하나요

•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고, 출생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녀의 체류자격 부여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체류자격 부여 안내를 보세요.

준비물

• 출생신고서: 자녀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출생 연월일시와 장소, 부모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면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없으면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복수국적자이면 그 사실과 취득한 외국 국적을 신고서에 적습니다.
• 자녀의 이름은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지어야 합니다.
• 신고사건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신분증명서 제시가 필요합니다.

비용

• 출생신고 자체에 드는 비용은 관할 시·구·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

• 먼저 병원 등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합니다.
• 다음으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를 시·구·읍·면·동에 제출합니다.
• 신고기간이 지나도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최고하고, 그래도 신고가 없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합니다.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합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기간은 출생 후 1개월입니다. 체류자격 부여 기한 90일과 다릅니다.
• 부가 외국인이면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자는 모입니다.
• 부모 모두 외국인이라도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령·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링크의 원문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