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근로계약 기간, 연수생 모집을 다룬 판결 · 5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임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의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 연수생들에게 훈련비를 미리 받고도 연수과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연수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체류기간 등에 관해 거짓이거나 과장된 광고를 했다는 것도 이유였다.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임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법인인 회사에서 영어 강의와 관련 행정업무를 맡던 외국인 두 사람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다가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고 퇴사 처리되었다. 두 사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으므로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명절상여금도 함께 청구하였다.
법원은 출입국관리법의 체류기간 상한이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위한 것이지 고용기간의 상한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종료는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회사는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명절상여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이후의 부분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사업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안이다. 근로계약을 갱신했지만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근로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당초 고용허가를 받은 날이 지나면서 끝났다고 판단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뒤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가 문제 된 사건이다.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근로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당초 고용허가를 받은 날이 지나면서 끝났다고 판단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냈다. 처분을 한 기관인 지방노동청장은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 수, 대표자 성명과 조합원 명부를 보완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이 주된 구성원이어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돌려보냈다. 노동조합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여 반려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장별 명칭 등을 내라는 규정은 같은 사업장의 같은 직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수 노동조합 설립 금지에 어긋나는지 판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한국에서 실제로 일하고 임금 등으로 생활하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체류자격을 확인하려고 법령상 근거 없이 조합원 명부를 내라고 한 것도 위법하다고 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노동조합 설립, 근로계약 기간, 연수생 모집을 다룬 판결을(를) 다룬 판결 5건을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법원의 판단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어서 다른 사건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각 사건의 ‘원문 보기’ 링크에서 대법원 사이트의 공개 게시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모아는 판결 전문을 싣지 않고 요약만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