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연장 없이 계약만 갱신하면 근로계약이 끝난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일하거나 고용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갱신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의 관계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구합6765

법원

울산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8년 4월 6일(금)

주제

근로관계·노동조합

원문 제목

사업장 변경 불허 처분 취소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765)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뒤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가 문제 된 사건이다.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근로계약만 갱신하고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뒤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근로계약이 당초 고용허가를 받은 날이 지나면서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근로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당초 고용허가를 받은 날이 지나면서 끝났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는지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공식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처분과 관련한 절차도 같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산재 안내
• 최저임금 계산기
•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용어 풀이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내주는 허가예요. 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고용이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요.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처음 받은 고용허가의 기간을 늘려 주는 별도의 허가예요.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과는 구분돼요.

사업장 변경 불허 처분

외국인근로자가 일하던 사업장을 바꾸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행정기관의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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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어떤 소송을 냈나요?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고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가 문제 된 사건이에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근로계약이 당초 고용허가를 받은 날이 지나면서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