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결혼이민 사증,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 친생부인을 다룬 판결 · 15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한지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이 문제가 되었다. 혼인단절자에 대한 체류자격(F-6-3)의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끊겨 국민의 배우자(F-6-1)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어 혼인단절자에 대한 체류자격(F-6-3)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혼인관계가 깨져 법률상 이혼에까지 이르렀는지는 이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베트남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에게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다. 총영사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배우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소송을 낸 사람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처분을 한 기관의 본안 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을 판단했다. 그러나 재량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점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내 달라는 신청에 대해 발급을 허가하지 않는 처분이 있었다. 처분 이유는 초청한 사람의 재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등이었다. 이 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초청한 사람의 재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한 결혼이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체류관리지침에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외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자를 여성으로 제한한 내용이 있다. 이 지침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지침이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자를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여동생의 남편 초청으로 단기방문 사증을 받아 입국했다. 이후 여동생의 자녀 양육을 보조한다는 이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했다. 처분을 한 기관은 이 남성이 결혼이민자의 오빠여서 4촌 이내의 혈족 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허했고, 남성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방문동거 체류자격이 결혼이민자의 만 18세 이상 4촌 이내 혈족 여성 1인으로 제한된다고 보았다. 여동생에게는 국내에 체류 중인 언니와 베트남에 사는 다른 언니도 있고, 남성이 여동생의 출산이나 양육에 실제로 도움을 준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남성이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외국인이던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뒤 간이귀화허가를 받았다. 신청인은 중혼 관계에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귀화허가를 받아, 속임수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처분을 한 기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귀화허가를 취소했다. 신청인은 처분 사유가 없고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잘못이 있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일부일처제가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이고 중혼은 이를 크게 어기는 행위라고 보았다. 처분을 한 기관이 중혼 사실을 알았다면 간이귀화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짐작된다고 판단했다. 신청인의 행위는 불법성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으며, 귀화허가의 중대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중요한 공익이라고 보아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처분을 한 기관은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이유는 혼인의 진정성이 없고 배우자의 잘못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소송을 낸 사람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처분을 한 기관은 소송을 낸 사람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판단의 바탕이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있었다. 법원의 조정 등으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다. 이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소송이다.
법원은 조정 등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더라도,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등의 출입국 관련 처분 때문에 자녀를 만나는 일이 사실상 막힐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의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여부는 행정청이 인도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국내에 오래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혼인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사람과 결혼했다. 이 외국인은 국민의 배우자(F-6)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국할 것을 통보했고,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혼인귀화한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부가 국내에서 자녀를 임신하거나 출산했더라도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국을 통보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신청한 사람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국 국적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남성과 결혼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혼인이 진짜가 아니라고 보아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처분을 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혼인이 진짜인지에 대한 사실을 잘못 보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다.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던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했다. 이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처분이 나왔고, 그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깨진 것이 이 외국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래서 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외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는지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보아 불허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중국인에 대해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처분이 있었다. 처분의 이유는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다.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은 비전문취업비자로 한국에 머물렀다. 이 사람은 한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한 뒤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파키스탄 본국법에 따른 유효한 결혼증명서가 없고 진정한 혼인생활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했고, 신청한 사람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체류자격 시행령의 '배우자'가 한국 법률에 따라 한국 국민과의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을 뜻하고, 본국법에 따라 혼인이 성립된 외국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은 신청한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고 계속 함께 살았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불허처분은 사실을 잘못 보고 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했고, 소송비용은 처분을 한 기관이 부담하라고 했다.
한국 국적 남자가 베트남 국적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다. 여자는 한국에 입국한 뒤 한 달 동안 남자와 같이 살았다. 남자는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첫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자가 항소했다.
법원은 첫 재판의 판결을 취소했다. 여자가 참된 부부관계를 만들 마음 없이 한국에 들어와 일하려는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보았다. 한 달 동안 같이 산 것도 혼인생활처럼 보이게 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혼인의 합의가 없으므로 혼인은 무효라고 확인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며 친생부인 소송이 제기되었다. 원고, 피고, 사건본인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었고, 피고는 현재 있는 곳을 알 수 없었다. 원고와 사건본인은 부산에 살고 있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가 부산이므로 부산가정법원이 관할을 가지고 한국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았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에는 친생부인에 관한 규정이 없고, 한국 민법의 친생부인 규정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르든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았다. 유전자검사 결과 등으로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혼인, 결혼이민 사증,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 친생부인을 다룬 판결을(를) 다룬 판결 15건을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법원의 판단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어서 다른 사건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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