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귀화한 배우자와 결혼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오래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혼인귀화한 사람과 결혼한 뒤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된 사례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4547

법원

대구고등법원

원문 게시일

2016년 8월 10일(수)

주제

혼인·가족

원문 제목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대구고등법원 2016누4547)

국내에 오래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혼인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사람과 결혼했다. 이 외국인은 국민의 배우자(F-6)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국할 것을 통보했고,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배우자가 혼인귀화한 지 3년이 안 됐다면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해도 되나요?

오래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F-6)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어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혼인귀화한 배우자가 국적을 얻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할 수 없다며 출국을 통보했습니다. 부부가 국내에서 자녀를 임신하거나 출산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봤어요. 법원은 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혼인귀화한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부가 국내에서 자녀를 임신하거나 출산했더라도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국을 통보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신청한 사람의 청구를 기각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요건과 심사 기준을, 법원에서 처분 취소소송의 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F-6) 서류 안내
• 이혼 관련 안내
• 체류자격 변경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혼인귀화

한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그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 국적을 얻는 것을 말해요.

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인이 지금의 체류자격을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도록 관청에 허가를 구하는 절차예요.

국민의 배우자(F-6)

한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머무는 체류자격이에요.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허용된 판단 범위를 벗어나거나 잘못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같은 주제 판결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국민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아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 결혼이민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결혼이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혼인·가족 판결 15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오래 불법체류한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다가 불허되고 출국을 통보받은 사람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불허와 출국 통보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