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안내(협의이혼·재판상 이혼)

한눈에 보기

•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 이혼의사 확인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포태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신고는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 재판상 이혼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누가 해야 하나요

• 협의이혼: 이혼하려는 부부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합니다.
• 재판상 이혼: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하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신고서에 그 성명·국적·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어디서 하나요

• 협의이혼 의사확인: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입니다.
• 이혼신고: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동.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준비물

• 이혼신고서: 당사자와 부모·양부모의 인적사항,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 협의이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 이를 첨부하면 민법이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의사확인 때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합니다.
• 재판상 이혼: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신고서에 재판확정일 기재.

비용

• 가정법원 의사확인 신청과 이혼신고에 드는 비용은 관할 가정법원과 시·구·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

• 협의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 숙려기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의사확인을 받습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본을 첨부해 시·구·읍·면·동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 재판상 이혼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으면 혼인단절자(F-6-3)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F-6-1)으로 체류 중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그 밖의 자격이면 변경허가로 처리되며 체류허가 기간은 1년입니다.
•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가사정리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하면 방문동거(F-1) 체류허가 대상이 될 수 있고, 기간은 6개월 범위 내입니다(같은 매뉴얼).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령·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링크의 원문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