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안내

한눈에 보기

• 매매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신고관청)에게 거래신고를 합니다.
• 매매 외의 취득 계약(예: 증여)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상속·경매·환매권 행사·확정판결·법인 합병·건축물 신축 등으로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의 토지는 계약 전에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 해야 하나요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령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외국 정부 등 법이 정한 외국인등
•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 법인이 외국인등으로 바뀐 뒤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바뀐 날부터 6개월 이내 계속보유 신고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매매는 그 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합니다.

어디서 하나요

•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신고관청)에게 신고합니다.
• 신고와 허가 신청은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외국인 취득·계속보유 신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와 원인별 서류(증여계약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경락결정서, 확정판결문, 합병 사실 증명서류 등).
• 매매 거래신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매수인이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함께 냅니다.
• 신고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보여줘야 하고, 위임받은 사람이 낼 때는 위임장과 위임한 외국인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냅니다.

비용

• 신고 수수료 규정은 없습니다.
• 첨부하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수수료는 통당 2,000원입니다.

절차

• 먼저 취득 원인을 확인합니다. 매매는 거래신고(30일), 그 밖의 계약은 60일, 계약 외 원인은 6개월입니다.
• 허가 대상 토지라면 계약 전에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를 신청합니다. 처리기간은 군사 관련 구역 30일, 그 밖의 구역 15일입니다.
•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신고관청에 내면 신고필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받습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허가 대상 토지를 허가 없이 계약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매매 거래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0,000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외국인 취득 신고(계약)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0,000원 이하, 계약 외 원인 취득·계속보유 신고는 1,000,000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대상자에 외국인등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령·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링크의 원문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