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최저임금 차액, 퇴직금 지급을 다툰 판결 · 3건
원고 세 사람은 필리핀인이다.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처음 2년은 연수생으로, 그 뒤 퇴직할 때까지는 직원으로 회사 사업장에서 플라스틱 사출작업 등을 했다. 이들은 퇴직금을 청구했고, 1심은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퇴직금 청구 부분만 항소했다.
법원은 계약 이름과 관계없이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수당 등을 받았다면 근로자라고 보았다. 원고들은 국내 근로자와 같은 일을 했고 연수 기간과 이후 기간의 일에 실질적 차이가 없었다고 보았다. 퇴직금을 미리 포기한다는 약속은 무효라고 보았고, 회사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3,208,3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국적의 두 사람은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의 회사에 와서 일했다. 두 사람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이미 받은 임금의 차액으로 각각 7,433,830원과 이자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회사가 졌고, 회사가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각각 7,433,830원과 이자(항소심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를 넘어 지급하라고 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기각했다.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하라고 했다.
필리핀인 두 사람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 동안 회사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일했다. 연수기간이 끝난 뒤에도 2003년 6월 15일까지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다가 퇴직했다. 두 사람은 연수생으로 일한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차별에 대한 위자료를 회사에 청구했다.
법원은 산업연수생으로 일한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연수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는 회사와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고, 그 기간의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위자료 청구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퇴직 뒤에 생기므로 근무 중에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임금, 최저임금 차액, 퇴직금 지급을 다툰 판결을(를) 다룬 판결 3건을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법원의 판단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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