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과 같은 일을 한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회사에서 일한 뒤 퇴직금 문제가 생긴 외국인의 사례를 찾는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7월 8일(금)

주제

임금·최저임금·퇴직금

원문 제목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세 사람은 필리핀인이다.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처음 2년은 연수생으로, 그 뒤 퇴직할 때까지는 직원으로 회사 사업장에서 플라스틱 사출작업 등을 했다. 이들은 퇴직금을 청구했고, 1심은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퇴직금 청구 부분만 항소했다.

산업연수생으로 일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고 세 사람은 필리핀인이에요. 처음 2년은 연수생으로, 그 뒤에는 직원으로 플라스틱 사출작업 등을 했어요. 1심은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원고들은 퇴직금 부분만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이름과 관계없이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수당 등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계약 이름과 관계없이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수당 등을 받았다면 근로자라고 보았다. 원고들은 국내 근로자와 같은 일을 했고 연수 기간과 이후 기간의 일에 실질적 차이가 없었다고 보았다. 퇴직금을 미리 포기한다는 약속은 무효라고 보았고, 회사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3,208,3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퇴직금 청구와 관련한 절차와 근로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은 법원이나 관할 노동 관련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임금체불·산재 안내
•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용어 풀이

퇴직금

근로자가 일을 그만둘 때 그동안의 근로에 대해 회사가 지급하는 돈이에요.

산업연수생

기술을 배운다는 목적으로 들어와 회사에서 연수를 받는 외국인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지연손해금

갚아야 할 돈을 제때 주지 않았을 때 늦어진 기간에 대해 더해서 주는 돈이에요.

같은 주제 판결

• 외국인 산업연수생 두 사람이 회사에 최저임금과 받은 임금의 차액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 산업연수생으로 일한 기간이 지난 뒤의 근무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인정한 판결 · 부산지방법원

임금·최저임금·퇴직금 판결 3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필리핀인 세 사람이 냈어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자였다고 보았어요. 국내 근로자와 같은 일을 했고 연수 기간과 이후 기간의 일에 실질적 차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포기한다는 약속도 무효로 보았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