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으로 일한 기간이 지난 뒤의 근무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인정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일하다가 연수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한 경우의 퇴직금 문제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법원

부산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06년 6월 28일(수)

주제

임금·최저임금·퇴직금

원문 제목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필리핀인 두 사람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 동안 회사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일했다. 연수기간이 끝난 뒤에도 2003년 6월 15일까지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다가 퇴직했다. 두 사람은 연수생으로 일한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차별에 대한 위자료를 회사에 청구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일한 기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필리핀인 두 사람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 동안 회사에서 일했어요. 연수기간이 끝난 뒤에도 2003년 6월 15일까지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했어요. 두 사람은 연수생으로 일한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법원은 연수생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산업연수생으로 일한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연수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는 회사와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고, 그 기간의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위자료 청구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퇴직 뒤에 생기므로 근무 중에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퇴직금 청구와 관련해 어떤 기간이 연수기간으로 다뤄지는지는 법원이나 고용·노동 관련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임금체불·산재 안내
•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용어 풀이

산업연수생

외국인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들어와 회사에서 연수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판결에서는 연수기간에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묵시적 근로계약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어도 일한 모습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맺어졌다고 보는 것이에요.

지연손해금

줄 돈을 제때 주지 않았을 때 늦은 만큼 더해서 주어야 하는 돈이에요.

위자료

차별 등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청구하는 돈이에요.

같은 주제 판결

• 내국인과 같은 일을 한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본 판결 ·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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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한 필리핀인 두 사람이 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연수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는 묵시적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보고 그 기간의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어요. 위자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퇴직 뒤에 생기므로 근무 중 차별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