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 두 사람이 회사에 최저임금과 받은 임금의 차액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일하면서 최저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이를 두고 다툼이 있는 상황이 궁금한 분께 도움돼요.

사건 개요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6월 15일(수)

주제

임금·최저임금·퇴직금

원문 제목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최저임금채권관련 판결

중국 국적의 두 사람은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의 회사에 와서 일했다. 두 사람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이미 받은 임금의 차액으로 각각 7,433,830원과 이자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회사가 졌고, 회사가 항소했다.

산업연수생도 최저임금과 받은 임금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중국 국적의 두 사람은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으로 한국 회사에서 일했어요. 이들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이미 받은 임금의 차액으로 각각 7,433,830원과 이자를 달라고 했어요. 1심에서 회사가 졌고 회사가 항소했어요. 항소심은 각각 7,433,830원과 이자를 넘는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각각 7,433,830원과 이자(항소심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를 넘어 지급하라고 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기각했다.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하라고 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이 판결이 다룬 임금 청구와 관련해, 연수계약의 내용과 지급된 임금 내역은 해당 회사와 고용·출입국 관련 공식 기관, 그리고 법원의 사건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임금체불·산재 안내
•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용어 풀이

산업연수생

연수계약에 따라 한국 회사에서 연수를 받으며 일한 외국인이에요. 이 사건의 두 사람은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이었어요.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의 최저 기준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이 기준과 이미 받은 임금의 차액이 다퉈졌어요.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판단받는 재판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항소했어요.

기각

법원이 상대방의 주장이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 사건에서 회사의 나머지 항소가 기각됐어요.

같은 주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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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중국 국적의 산업연수생 두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최저임금과 이미 받은 임금의 차액을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항소심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1심 판결 중 각각 7,433,830원과 이자를 넘어 지급하라고 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기각했어요.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고, 소송 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하라고 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