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등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사건번호
- 2024구합59459
- 원문 게시일
어떤 사건인가요
법무부가 작성한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과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두 매뉴얼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
정보공개
출입국 기관의 정보공개 거부를 다룬 판결 · 3건
대표 판결 3건
-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등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 — 법무부가 작성한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과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가 없다는 이유이다.
-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 —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으나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본 사례이다.
- 난민 면접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 난민 보호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가 난민 면접 영상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이 거부했다. 법원은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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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사건번호
- 2023구합77283
- 원문 게시일
어떤 사건인가요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으나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으나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 행정
난민 면접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원문 게시일
어떤 사건인가요
난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난민신청자의 난민 면접 과정을 촬영한 영상 파일을 정보통신망으로 보내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처분을 한 기관은 영상에 통역인의 음성 등 개인정보가 들어 있고, 영상 열람은 허용하고 있어 청구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파일 복사는 허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통역인의 음성이 난민신청자가 한 말을 그대로 통역한 것이고, 통역인이 난민인정 심사라는 공적 영역에서 일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 난민신청자는 언어적, 심리적으로 취약하므로 영상을 열람한 적이 있다고 해서 청구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난민 불인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신청자의 권리 구제나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아, 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 판결에서는 어떤 점을 다루나요?
출입국 기관의 정보공개 거부를 다룬 판결을(를) 다룬 판결 3건을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법원의 판단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판결 결과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어서 다른 사건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판결 원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각 사건의 ‘원문 보기’ 링크에서 대법원 사이트의 공개 게시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모아는 판결 전문을 싣지 않고 요약만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