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등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외국인 보호업무나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매뉴얼의 공개 여부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를 다툰 사례가 궁금한 분께도 도움이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구합59459

법원

서울행정법원

원문 게시일

2025년 1월 14일(화)

주제

정보공개

원문 제목

[일반] 법무부가 작성한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안(2024구합59459)

법무부가 작성한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과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무부가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의 공개를 거부하면 위법인가요?

법무부가 만든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과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두고 소송이 제기되었어요. 쟁점은 두 매뉴얼에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사유가 있는지였어요. 법원은 비공개사유가 없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거부처분을 취소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두 매뉴얼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 처분 통지서에 적힌 거부 사유를 법무부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공개하도록 정한 법이에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함께 정하고 있어요.

비공개사유

정보공개법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이유예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매뉴얼에 이런 사유가 없다고 보았어요.

거부처분 취소

행정기관이 공개를 거부한 결정을 법원이 없던 것으로 만드는 판단이에요.

계호

보호나 수용된 사람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일을 뜻하는 말이에요.

같은 주제 판결

•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난민 면접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 판결 3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정보의 공개가 다퉈졌나요?

법무부가 작성한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과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이에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두 매뉴얼에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가 없다고 보고,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