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국내, 체류·비자 목적) 발급 안내

한눈에 보기

•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를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발급시스템은 이 회보서를 각국 대사관에서 이주, 유학 등 외국 입국·체류 허가를 위한 비자를 발급할 때에 한정해 발급하고, 외국 기업 취업·대학교 입학 등 다른 용도로는 발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회보에서는 실효된 형,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사면·복권을 받은 형, 결정 후 3년이 지난 소년부송치·보호처분, 면소된 것으로 보는 선고유예,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가 빠집니다.
• 목적 외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누가 해야 하나요

• 한국의 범죄경력 자료에 대한 회보서를 외국 대사관의 비자·체류 허가 심사에 내야 하는 본인.
• 발급시스템 사용설명서는 본인 명의의 인증방식으로 로그인한 뒤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의 조회·회보는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 체류 허가 서류로 이 회보서를 내야 하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어디서 하나요

•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본인발급/열람'에서 '외국입국/체류 허가'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 신청할 때 범죄경력을 확인받을 접수경찰서를 선택합니다(발급시스템 사용설명서).
• 회보서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한지는 제출하는 곳에 확인하세요. e-아포스티유의 인증서 신청 문서 목록에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가 들어 있습니다.

준비물

• 본인 명의의 인증수단(발급시스템 로그인용)
• 신청 화면의 개인정보가 본인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회보서 유형과 관련 사항을 선택합니다(사용설명서).
• 회보서를 인쇄할 프린터. 사용설명서는 Internet Explorer에서 출력이 안 되면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를 쓰도록 안내합니다.

비용

• 수수료는 방문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 금액은 발급시스템 신청 화면과 e-아포스티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절차

• 1단계: 발급시스템에 본인 명의의 인증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 2단계: '외국입국/체류 허가' 회보서를 고르고 주의사항을 확인한 뒤, 신청 정보와 접수경찰서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 3단계: 진행상태가 '경찰서 접수'이면 접수경찰서가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중이므로 '회보서 발급대기'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4단계: '회보서 발급대기'가 되면 '회보서 인쇄'를 눌러 인쇄합니다. 인쇄가 끝나면 '회보서 발급완료'로 바뀝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이전 신청이 발급대기이거나 발급완료(재인쇄기간) 상태이면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사용설명서).
• 외국 기업 취업이나 대학교 입학 서류로는 이 용도의 회보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발급시스템 주의사항).
• 회보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 회보서를 발급할 때 생기는 처분(기재)수정요청 탭으로 신청합니다(사용설명서).
•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 회보서는 본인확인용이라 기관에 낼 수 없습니다(발급시스템 주의사항).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령·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링크의 원문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