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비자) 발급 거부, 입국불허·입국금지를 다룬 판결 · 4건
유명 가수가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가수는 첫 번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이겼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뒤 두 번째 거부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번째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첫 번째 처분의 잘못을 보완해 다시 처분했으므로 앞선 확정판결의 효력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신청한 사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잃은 경위와 이후 태도를 볼 때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사증을 내주지 않아 얻는 공익이 신청한 사람의 불이익보다 크고, 평등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중적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인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얻은 뒤 대한민국 국적을 잃었다. 법무부장관은 원고에 대해 입국금지조치를 했고, 사증 발급도 거부되었다. 원고는 이 두 가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가 처음부터 병역을 피하려고 시민권을 신청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와 소집 연기, 출국과 시민권 취득 과정을 종합하면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시민권을 얻었다고 보았다. 입국금지조치는 필요성, 상당성, 평등의 원칙을 어기지 않아 적법하다고 했다. 입국금지조치가 적법하므로 사증 발급 거부도 적법하고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미국 국적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입국불허처분을 했다. 이 처분이 위법한지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입국불허처분에 재량권을 벗어나고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 여섯 사람은 중국 국적 여성들과 혼인신고를 마친 뒤, 이 여성들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거주(F-2)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했다. 처분을 한 기관은 원고들의 나이와 경제적 능력을 감안할 때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제출한 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서류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 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이 중국 여성들을 대리하여 신청한 사람일 뿐, 스스로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다. 불허처분으로 원고들이 받는 불이익은 초청한 사람이나 신청 대리인으로서 가지는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사증(비자) 발급 거부, 입국불허·입국금지를 다룬 판결을(를) 다룬 판결 4건을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법원의 판단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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