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기소유예를 받은 미국 국적 외국인의 입국불허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불허처분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궁금한 분께 도움돼요. 입국불허처분의 위법 여부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참고할 수 있어요.

사건 개요

법원

인천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5년 10월 8일(목)

주제

사증·입국

원문 제목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미국 국적 외국인에 대한 입국불허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례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미국 국적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입국불허처분을 했다. 이 처분이 위법한지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외국인의 입국을 막으면 위법인가요?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미국 국적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입국불허처분을 했어요. 이 처분이 위법한지를 두고 소송이 제기됐어요. 법원은 이 처분에 재량권을 벗어나고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고 취소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입국불허처분에 재량권을 벗어나고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처분을 취소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입국불허처분과 관련한 절차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진행은 관할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체류자격 변경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기소유예

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찰의 처분이에요.

입국불허처분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행정기관이 내리는 결정이에요.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기관에 주어진 판단 권한을 벗어나거나 잘못 쓴 경우를 말해요. 이런 경우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같은 주제 판결

• 재외동포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병역을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은 연예인의 입국금지와 사증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은 사증발급인정 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본 판결 · 청주지방법원

사증·입국 판결 4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입국불허처분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나요?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미국 국적 외국인이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입국불허처분에 재량권을 벗어나고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결과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