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은 사증발급인정 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고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사람에게 참고가 돼요. 다만 이 사건은 중국 국적 여성들에 대한 신청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법원

청주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0년 3월 31일(수)

주제

사증·입국

원문 제목

●[행정] 원고들이 피고에게 신청한 중국여성들에 대한 사증발급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은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정도로 법률상 보호를 받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원고 여섯 사람은 중국 국적 여성들과 혼인신고를 마친 뒤, 이 여성들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거주(F-2)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했다. 처분을 한 기관은 원고들의 나이와 경제적 능력을 감안할 때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제출한 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서류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 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초청한 사람이 사증발급인정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고 여섯 사람은 중국 국적 여성들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거주(F-2)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했어요. 처분기관은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제출 증명서가 정상 발급 서류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신청을 대리한 사람일 뿐 스스로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원고들이 중국 여성들을 대리하여 신청한 사람일 뿐, 스스로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다. 불허처분으로 원고들이 받는 불이익은 초청한 사람이나 신청 대리인으로서 가지는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사증발급인정 신청과 불허 사유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소송 절차와 요건은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체류자격 변경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사증발급인정

외국인을 초청할 때 입국 전에 체류 목적 등을 심사해 사증 발급을 인정해 주는 절차예요.

각하

소송의 내용을 따지기 전에 자격이나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끝내는 결정이에요.

소송을 낼 자격

처분의 효력을 다툴 만큼 법률상 보호받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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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입국 판결 4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중국 국적 여성들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들을 초청하려던 원고 여섯 사람이 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들이 신청 대리인이나 초청한 사람으로서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만 가진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