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국적회복, 국적이탈신고를 다룬 판결 · 11건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다. 소송을 낸 사람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국적이탈신고 당시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했다.
법원은 소송을 낸 사람의 실제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소송을 낸 사람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일로 소년 보호사건 송치, 소년법상 보호처분, 기소유예 처분,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처분을 한 기관은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귀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귀화를 허락하지 않은 처분에 사실을 잘못 본 위법이 없고,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1986년에 태어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 만 36세에 미국 시민권을 얻어 한국 국적을 잃었다. 이후 국적회복을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불허 처분을 취소했다. 미국 시민권을 얻은 날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가 면제된 상황이었고, 고등학교 이후 모두 국외에서 학업을 했으며, 신청서에 전문연구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적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신청한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이다. 아버지는 한국 국적이었다가 나중에 미국 국적을 얻었고, 어머니는 미국 국적이다. 아버지가 주한미군으로 발령받아, 신청한 사람은 약 8년간 부모와 한국에 살면서 미군기지 안의 학교에 다녔다. 고등학생이던 2018년에 국적이탈신고를 했다. 법무부장관은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법원은 국내에 일상생활을 하던 근거지가 있어도 외국에 생활근거가 없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국내 체류가 계속 살려는 목적인지 일시적인 계기인지, 부모와 함께 살았는지, 국제법이나 조약에 따른 특별한 대우를 받는지, 신고한 외국 주소에서 실제로 상당 기간 생활한 적이 있고 지금도 경제적 관계를 이어 가는지 등을 살폈다. 신고한 외국 주소를 생활의 거점으로 삼고 머지않아 그곳으로 돌아가 살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국적법이 말하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신청한 사람이 이겼다.
한국 국민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의 인지까지 마쳤고, 성인이 될 때까지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혀 있었으며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다. 그러던 중 가족관계등록부가 절차상 문제로 폐쇄되었다. 법무부장관은 성년이 되기 전에 국적취득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두 사람의 한국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이 조치가 신뢰보호원칙과 신의칙을 어겼다고 보았다. 그래서 조치를 취소했다.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원고가 특별귀화를 신청한 사건이다. 원고는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일이 있다.
법원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인도적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또 원고가 태어난 뒤 국적법이 바뀌어,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기만 해도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살폈다. 이를 종합해 국적법상 품행단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이 있었고,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귀화 요건으로 품행단정과 생계유지 능력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소송을 낸 원고가 귀화 요건인 품행단정과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다.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불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낸 사건이다. 이 사람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약 1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1995년 10월경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병역의무가 면제된 뒤인 2014년 9월에 했다.
법원은 신청한 사람이 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시민권을 얻은 지 한 달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에 들어와 머물렀고, 1997년 7월부터는 계속 머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만 27세 무렵에 시민권을 얻었고, 병역의무가 면제된 2006년까지 미국에 머문 기간은 2년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귀화를 신청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범죄경력이 있었다. 처분을 한 기관은 이를 이유로 품행이 단정하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교통사고가 과실로 일어났고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었으며, 신청한 사람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벌금도 냈다고 보았다. 또 약 9년간 범죄경력과 체납 없이 생업에 종사했고, 필기와 면접에 합격한 점도 살폈다. 그래서 범죄경력이 있다고 곧바로 품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처분은 고려할 사정을 일부 고려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재량권을 벗어나고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귀화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신청한 사람은 1996년경 국적을 얻으려고 위장결혼을 했고, 다른 사람과 같은 이름으로 입국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1999년경 벌금형을 받았다. 2003년경에는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은 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0년경에는 상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신청한 사람이 2003년경부터 한국 국민과 정상적으로 혼인해 국내에서 살며 생활기반을 갖추고 있더라도, 위장결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국, 그 이름으로 혼인신고, 상해 등의 행위를 볼 때 귀화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귀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뒤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법무부장관은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점 등 국적법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신청한 사람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지자 항소했다.
법원은 '품행이 단정할 것'을 성별, 나이, 직업, 가족, 경력, 전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나라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했다. 신청한 사람이 남동생의 위장결혼 대가로 돈을 주기로 공모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을 보면 처분 당시 이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귀화, 국적회복, 국적이탈신고를 다룬 판결을(를) 다룬 판결 11건을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법원의 판단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어서 다른 사건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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