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인정하지 않은 법무부장관의 조치를 취소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한국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한국 국민으로 기록되어 온 사람의 국적 문제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법원

서울행정법원

원문 게시일

2021년 9월 13일(월)

주제

국적·귀화

원문 제목

[일반]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원고들이, 부의 인지까지 마치고 성인이 되기까지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된 상태에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가족관계등록부가 절차상 문제로 폐쇄되자 법무부장관이 청년이…

한국 국민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의 인지까지 마쳤고, 성인이 될 때까지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혀 있었으며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다. 그러던 중 가족관계등록부가 절차상 문제로 폐쇄되었다. 법무부장관은 성년이 되기 전에 국적취득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두 사람의 한국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한국 국민으로 기록되어 온 사람의 국적을 나중에 인정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인지를 마쳤고, 성인이 될 때까지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혀 있었으며 한국에서 학교도 다녔어요.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가 절차상 문제로 폐쇄되자, 법무부장관은 성년이 되기 전에 국적취득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법원은 이 조치가 신뢰보호원칙과 신의칙을 어겼다고 보아 취소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이 조치가 신뢰보호원칙과 신의칙을 어겼다고 보았다. 그래서 조치를 취소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출입국·외국인관서나 법원에서 국적 인정 여부에 관한 처분의 내용과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도 관련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신뢰보호원칙

행정기관이 보여 온 모습을 믿고 생활한 사람의 믿음을 보호하는 원칙이에요.

신의칙

서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원칙이에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조치가 이 원칙을 어겼다고 보았어요.

인지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아버지가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예요.

가족관계등록부

개인의 출생이나 가족관계 같은 신분 사항을 기록해 두는 공적 장부예요.

같은 주제 판결

•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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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 냈어요. 법무부장관이 두 사람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은 조치를 다퉜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조치가 신뢰보호원칙과 신의칙을 어겼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 조치를 취소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