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이 있는 사람의 귀화 불허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과거 소년 보호처분, 기소유예, 벌금형 등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귀화 불허 처분을 받은 사례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될 수 있어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구합84653

법원

서울행정법원

원문 게시일

2026년 1월 29일(목)

주제

국적·귀화

원문 제목

[일반]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소년 보호사건 송치처분, 소년법상 보호처분, 기소유예 처분,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귀화를…

소송을 낸 사람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일로 소년 보호사건 송치, 소년법상 보호처분, 기소유예 처분,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처분을 한 기관은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귀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귀화를 불허한 처분은 위법한가요?

소송을 낸 사람은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 보호사건 송치, 보호처분, 기소유예,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처분을 한 기관은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귀화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처분이 사실을 잘못 본 것인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가 다퉈졌어요. 법원은 둘 다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귀화를 허락하지 않은 처분에 사실을 잘못 본 위법이 없고,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귀화 심사 절차와 품행 단정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와 판결문은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품행 단정

국적법이 귀화 요건으로 정한 것으로, 행실이 바르다는 뜻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이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이었어요.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기관에 주어진 판단의 폭을 벗어나거나 잘못 쓰는 것을 말해요.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그런 위법이 없다고 봤어요.

소년 보호처분

소년법에 따라 소년에게 내려지는 처분이에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전력 중 하나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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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 보호처분, 기소유예,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귀화 불허 처분에 대해 소송을 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귀화를 허락하지 않은 처분에 사실을 잘못 본 위법이 없고,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