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안내

한눈에 보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고, 청구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 이 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누가 해야 하나요

• 청구하는 사람: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 내주는 사람: 사용자, 즉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이 증명서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어디서 하나요

• 근무했던(또는 근무 중인) 회사의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정부 기관이 대신 발급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 청구서 서식이나 청구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한 날짜와 요청한 항목을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 두면 좋습니다.
• 사용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

준비물

• 법령에 정해진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증명서에 적을 항목을 정해서 청구합니다: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중 원하는 것.
• 체류 서류로 낼 때는 요구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예: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의 구직(D-10) 근무경력 증빙서류는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입니다.
• 외국 회사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는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의 특정활동(E-7) 공통 첨부서류 기준으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붙이고, 주요 핵심서류는 영사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냅니다(아포스티유 가이드).

비용

절차

• 먼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는지, 퇴직했다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다음으로 제출처(예: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요구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그 항목을 정해 사용자에게 청구합니다.
•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내주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5,000,000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청구 기한이 지납니다.
•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증명서에 적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항목은 청구할 때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 체류자격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매뉴얼에는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처럼 선택형으로 적힌 항목도 있으니 신청할 체류자격의 첨부서류를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령·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링크의 원문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