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인정과 산재 보험급여를 다룬 판결 · 3건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불법체류자 수색업무를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이 사람이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법원은 순직공무원을 인정했다. 붕괴되기 쉬운 구조물도 수색 및 단속 업무를 하던 사람에게 생명과 신체에 대한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구조물이 무너져 함께 떨어져 사망했다면 직무를 하다가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 작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폭발 사고로 숨졌다. 처분을 한 기관은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 이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지급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인 71,175,000원을 사업주에게 걷는 처분을 했다. 소송을 낸 사람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법원은 소송을 낸 사람의 사업이 기존 사업의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새로 성립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보았다. 근로자를 고용한 기간이 이어지지 않았고, 도급계약마다 일하는 기간과 장소와 설비가 달랐으며, 계약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끝났기 때문이다.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중국인 노동자가 일하던 회사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려고 2층 사무실 창문으로 나가 에어컨 배관을 타고 내려가다 8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이 노동자가 치료비 지급인 요양 승인을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은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생긴 일이어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1심은 이 노동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동자가 항소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회사 사업주가 관리부장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에게 단속을 피해 몸을 숨기라고 지시했고, 노동자는 그 지시에 따라 피신하다 다쳤다. 법원은 이 피신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업무상 재해 인정과 산재 보험급여를 다룬 판결을(를) 다룬 판결 3건을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법원의 판단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어서 다른 사건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각 사건의 ‘원문 보기’ 링크에서 대법원 사이트의 공개 게시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모아는 판결 전문을 싣지 않고 요약만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