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의 요양 승인 문제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를 찾는 분께도 도움이 돼요.

사건 개요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8년 1월 15일(화)

주제

산업재해

원문 제목

○불법체류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도피하다 상병을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 여부(적극)

중국인 노동자가 일하던 회사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려고 2층 사무실 창문으로 나가 에어컨 배관을 타고 내려가다 8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이 노동자가 치료비 지급인 요양 승인을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은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생긴 일이어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1심은 이 노동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동자가 항소했다.

사업주 지시로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다치면 업무상 재해일까요?

중국인 노동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려고 2층 사무실 창문으로 나가 에어컨 배관을 타고 내려가다 8미터 아래로 떨어졌어요. 근로복지공단은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생긴 일이라며 요양을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관리부장을 통해 몸을 숨기라고 지시했고 노동자가 그에 따라 피신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피신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회사 사업주가 관리부장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에게 단속을 피해 몸을 숨기라고 지시했고, 노동자는 그 지시에 따라 피신하다 다쳤다. 법원은 이 피신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요양 승인 신청과 불승인 처분의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소송 절차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산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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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용어 풀이

요양 승인

일하다 다친 사람의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이에요.

업무상 재해

일과 관련해 생긴 사고나 질병을 말해요. 이 사건에서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피신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지배관리

사업주가 일하는 사람의 행동과 장소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상태를 뜻해요.

같은 주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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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단속을 피하다 크게 다친 중국인 노동자가 냈어요.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가 불승인되자 소송으로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피신하다 다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았어요.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해 취소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