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퇴직금·출국만기보험 안내

한눈에 보기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또는 신탁)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매월 냅니다.
• 보험금은 출국예정신고 뒤 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보험사업자에 신청합니다.
•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EPS·한국산업인력공단 안내).

누가 해야 하나요

•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또는 신탁)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적용 대상 사용자는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입니다.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 남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등은 적용 제외입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안내).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사망·체류자격 변경을 하면 근로자(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EPS 안내).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보험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EPS 안내).

어디서 하나요

• 출국예정신고: 출국예정일 1개월 전부터 고용센터에 출국예정신고서를 내고 출국예정사실 확인서를 받습니다.
• 보험금 신청: 확인서를 보험금신청서에 첨부해 보험사업자에 우편·팩스·직접 방문으로 보냅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안내상 보험사업자 지급 팩스는 0505-161-1421, 콜센터는 1600-0266(국내), 82-2-2261-8400(국외)입니다.
• 퇴직금 산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FAQ).
•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 제도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준비물

• 근로자가 청구할 때: 보험금 신청서 1부(출국예정사실 확인서), 외국인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송출국가에서 확인한 유족확인서와 유족 명의 통장 사본으로 유족이 청구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보험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EPS 출국준비 안내).

비용

• 출국만기보험료는 사용자가 고용허가서상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납부합니다.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닙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안내).
•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 고용노동부 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고용노동부 FAQ).

절차

• 1단계: 출국(취업활동기간 만료·계약 종료 등)이 정해지면 출국예정일 1개월 전부터 고용센터에 출국예정신고를 하고 출국예정사실 확인서를 받습니다.
• 2단계: 확인서·통장 사본·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보험금신청서를 보험사업자에 보냅니다.
• 3단계: 신청할 때 수령 방법을 공항수령, 송금전용계좌서비스, 현지계좌송금, 현지은행직접송금 중에서 고릅니다.
• 4단계: 법정 지급 시기는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사망 등으로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5단계: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은지 확인하려면 보험사업자에 일시금 금액 서면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별도 서식 없이 유선·공문 가능). 적으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출국만기보험 대상이 아닌 일반 근로자: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출국예정신고는 출국예정일로부터 거슬러 1개월 이내에만 수리됩니다. 그보다 일찍 내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일시 귀국하는 경우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닙니다.
• 보험금 청구권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금융기관은 이를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합니다.
•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담보 제공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장 변경 중 4주 이상 요양 등 사유가 있으면 적립액의 50% 범위에서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보험료를 연체하면 80만원·160만원·320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안내).
•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가입하는 별도 보험(나라별 40만원~60만원)으로 출국만기보험과 다릅니다(EPS 안내).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령·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링크의 원문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