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산재 대응 안내

한눈에 보기

• 임금체불: 재직 근로자가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하거나, 퇴사 근로자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수당 등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노동포털 안내).
• 진정은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하며, 수수료가 없습니다.
•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재: 업무상 부상·질병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누가 해야 하나요

• 진정서는 근로자(노동포털 개인회원)가 신청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사망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은 제외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근로복지공단 자주 묻는 질문).

어디서 하나요

• 임금체불 진정: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방문·우편으로 냅니다.
• 형사 고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합니다.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평일 09~18시).
• 모국어 상담: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18개 언어(한국어·베트남어·태국어·필리핀어·인도네시아어·스리랑카어·몽골어·우즈베키스탄어·캄보디아어·중국어·방글라데시어·파키스탄어·동티모르어·네팔어·키르기스스탄어·미얀마어·라오스어·타지키스탄어).
• 대지급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산재 요양급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방문·전자접수, ☎지역번호+132).

준비물

• 임금체불 진정: 노동포털 진정서 서식(체불·직장 내 괴롭힘·기타 노동법 위반).
• 대지급금(확정판결 등):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과 사본, 확정증명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주가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추가합니다.
• 산재: 재해자 인적사항·소속 사업장·재해발생 경위를 적고 날인한 요양급여신청서, 병원이 뒷면에 작성하는 의사소견서.

비용

• 임금체불 진정 수수료: 없습니다.
• 간이대지급금(퇴직자):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 최대 1,000만원(임금 700만원·퇴직급여 700만원 상한)입니다(노동포털 게시 기준).
• 간이대지급금(재직자, 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체불액, 700만원 상한입니다(노동포털 게시 기준).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연 1.5%, 퇴직자 총 1,000만원 한도, 보증료 연 1% 별도입니다(노동포털 게시 기준).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대상: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법률구조 안내).
• 무료 법률구조를 받아도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 개요).
• 산재 휴업급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절차

임금체불

• 1단계: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합니다.
• 2단계: 근로감독관이 진정인·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합니다.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
• 3단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4단계: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5단계: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면 체불 확인서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체불확인서 방식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퇴직자가 대상입니다.
• 6단계: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가압류 등을 진행합니다.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가 가입한 임금체불보증보험에서, 관할 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금품체불확인서를 첨부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EPS 임금체불보증보험).

산업재해

• 1단계: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옮기고 산재 지정 의료기관인지 확인합니다.
• 2단계: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신청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업무상 재해 여부가 명확하면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가 통지됩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거나 업무상 질병이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4단계: 불승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 보험급여에는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시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장해·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입니다.
•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으로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관계법 위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피해자국선 지정 경우 제외).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령·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링크의 원문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