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불회부 결정, 난민인정자 영주를 다룬 판결 · 29건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폭행과 살해 위협을 받았고, 본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신청한 사람이 주장하는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또 그 사유는 가족 간 재산 다툼에서 생긴 사적 분쟁이어서, 난민법이 정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의 우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난민인정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난민인정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 성적 정체성, 박해의 경험 등에 관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아 그 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있었다. 이 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난민인정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 성적 정체성, 박해의 경험 등에 관해 거짓 진술을 했고, 그 거짓 진술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그래서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제3국을 거쳐 공항에 도착한 기니 국적의 사람이 입국을 희망하면서 난민인정신청을 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난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난민인정심사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결정이 분명한 사유 없이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빼앗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은 탄자니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적 지향 때문에 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 신청을 했다. 처분을 한 기관은 이들의 신청이 거짓 서류를 내는 등 사실을 숨기고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하고,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도 해당한다며 난민인정심사에 보내지 않는 결정을 했다.
법원은 불회부 결정이 간소한 심사로도 불회부 사유가 분명히 드러나 제도를 남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은 박해에 해당할 수 있고, 박해 근거가 있는지는 난민인정 심사 과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입국 때 인터뷰만으로 사유를 인정하기에는 신중해야 하고, 본국 법원의 체포영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청한 사람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러시아 국적의 원고 1, 2, 3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은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난민인정심사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원고들은 이 결정이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러시아에서 징집을 거부한 것이 정치적 동기에서 나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난민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원고 1, 2는 출신, 사회 경력, 징집 거부 경위 등에 비추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했다. 원고 3은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의 이중국적자로서 키르기스스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어서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명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동성 연인과 교제하다 가족에게 알려졌고, 몇 개월 뒤 가족에게 집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에 해당한다고 했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자 그 처분이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신청한 사람이 주장한 박해 이유는 동성애자라서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전부였고, 이는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가족의 위협이 있었더라도 성인이므로 본국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 벗어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또 난민 신청 뒤 두 차례 본국에 갔다가 다시 입국했고, 면접조사에서 그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 인정 신청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대한민국 입국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외국인은 바깥과의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인 인천공항 환승구역 출국장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가 이루어졌다.
법원은 난민신청을 하였는데도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입국을 허락하지 않은 채 출국장에 오래 머물도록 강제한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몸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인신보호법이 구제 대상으로 삼는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제청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수용이 풀려 구제청구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하였다.
난민법,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규약을 해석할 때, 대한민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정부에 인도적체류허가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법원은 헌법, 헌법에 따라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 국제법규를 해석해도 그런 신청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난민법 등 관련 법령에는 난민신청권 외에 인도적체류허가를 구할 신청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법령이 아닌 조리로도 신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청권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과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족이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 처분을 했다. 가족은 소송을 냈고, 제1심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박해 상황에 관한 가족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어 믿을 만하다고 보았다. 박해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도 뒷받침되고, 출신국 상황이 크게 바뀌어 박해 가능성이 분명히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했다.
이란 국적자의 난민 지위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아들의 난민 신청 과정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난민으로 인정된 미성년 아들이 있었고, 종전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이력도 있었다.
법원은 개종 사실이 널리 알려져 이란 당국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 난민으로 인정된 미성년 아들과 가족이 함께할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인도적 사유를 들었다. 종전에 패소가 확정된 이력이 있음에도 이란 국적자의 종교적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앙골라공화국 국적의 가족인 원고들이 소송을 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이들에 대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했고, 원고들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에 절차상 위법이 없고 실체상 위법도 없다고 보았다.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에티오피아 국적의 원고가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에티오피아의 정치적 상황, 집권당의 자국민 감시, 에티오피아 안과 한국 입국 후 원고의 활동, 원고의 가족과 친구에 대한 감시, 원고가 받은 박해와 공포의 정도 등을 살폈다. 그 결과 원고에게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난민불인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취소했다.
이란인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 사람은 불법체류 혐의로 적발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고, 그 뒤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불인정결정이 나오자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이란으로 강제퇴거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위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소송을 낸 사람이 이겼다.
원고는 중국 국적자이다. 중국 안에 있는 북한 이탈민들이 중국을 탈출하도록 돕는 활동을 하다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 등에서 생활했다. 이후 난민신청을 하려고 한국에 입국했는데,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이 내려졌다.
법원은 원고가 한 탈북자 지원 활동의 성격, 그 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형사처벌 내역, 중국 밖 제3국에서 한 탈북자 지원 활동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원고는 중국에 사는 탈북자들을 지원한 행위를 통해 드러난 정치적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다.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신청한 원고가 거부 통보를 받았다. 통보서에는 생계비 지원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내용만 적혀 있었고, 근거와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다. 통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루어졌다.
법원은 통보서에 근거와 이유가 전혀 없어 원고가 왜 거부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처분의 이유를 밝히도록 한 행정절차법을 어겼다고 보았다. 또 문자메시지로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원고가 동의한 자료도 없으며,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분의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도 어겼다고 보았다. 결국 이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시리아 국적 남성이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에서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불회부사유가 있다며 난민인정심사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했다.
난민 신청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난민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런데도 심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잘못이라며 그 처분을 취소했다.
라이베리아 국적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난민 신청이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취소했다.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 신청을 했다. 이 사람은 어머니가 여성 할례를 시행하는 비밀결사체의 2인자라서,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면 여성 할례를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신청을 거부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난민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세 가지다. 신청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나라에서 오래 머물렀는데도 난민 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면 반드시 여성 할례를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이베리아 정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 신청 직후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처분을 한 기관은 난민 지위에 관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실제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나고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전에 명령을 내릴 실익을 찾기 어렵다고 하였다. 난민 불인정이 확정된 뒤 바로 명령을 내리고 빨리 집행하면 되므로, 신청 직후 명령을 내려야 할 공익상 필요는 크지 않다고 보았다.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고, 법무부장관에게 한 이의신청도 기각되었다. 이 사람은 시아파 이슬람 신자로서 수니파 이슬람 급진 단체로부터 총격과 살해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돌아가면 종교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람이 종교를 원인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때문에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협박한 사람들이 그 수니파 단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파키스탄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사법제도가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옮겨 위협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난민신청의 동기도 의심된다고 하였다.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신청한 사람은 2012년 8월 1일에 양심선언을 했고, 탈북자 관련 활동도 했다. 이 활동과 관련된 중국의 상황도 함께 다루어졌다.
법원은 양심선언, 탈북자 관련 활동, 중국의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해 보았다. 그 결과 신청한 사람에게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야당 당원인 사람이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런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이 내려졌고,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다. 신청인은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난민 신청을 했고, 진술이 일관되며 콩고민주공화국의 상황과 맞는다고 보았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고, 정부가 2011년 선거를 전후해 야당 지지자들을 탄압했다는 점도 함께 보았다. 이를 종합해 신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국인 신청인이 공항에 도착해 입국 수속을 하면서 강제징집에 따르지 않아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심사에 넘길 믿을 만한 명백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거짓 진술로 일관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같은 날 입국불허결정도 했다.
법원은 난민인정심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했다. 심사를 하지 않는 결정은 형식적 사유로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고, 내용을 따지는 사유로는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 이 사건은 거짓 서류 등으로 사실을 숨긴 경우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한국에서 반정부 정치활동을 했고, 개종도 했다. 원고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한국에서 한 반정부 활동이 이란 정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란 정부가 해외에서 자국 정부를 비판한 사람까지 찾아내 탄압하고 있고 그 탄압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그래서 원고가 이란으로 돌아가면 그 활동 때문에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했다.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이 입국불허처분을 받았다. 이 사람은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다. 입국 당일부터 공항 송환대기실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치킨버거와 콜라 등을 먹으며 정상적인 침구도 없이 지냈다.
법원은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도 인신보호법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송환대기실에 있는 청구인은 인신보호법상 수용된 사람이고, 항공사운영협의회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모두 인신보호법상 수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송환대기실의 설치와 운영에 법적 근거가 없고 행정 목적으로도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수용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적국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여성이 난민 인정을 구하며 낸 소송이다. 마을 주민들이 이 여성을 마을에서 내쫓으라고 가족에게 경고했고, 얼마 뒤 집에 불이 나 가족이 숨졌다. 이 여성은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다.
법원은 난민 인정 요건을 밝혔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 박해란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이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와 차별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법원은 국적국에서 동성애 행위와 그 시도, 조장까지 처벌하고 최고 사형까지 규정한 법안이 제출된 점, 동성애 운동가가 구타로 숨진 사건이 있었던 점, 이 여성이 입은 피해를 함께 보았다. 그리하여 귀국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난민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케냐 루오족 출신인 원고는 남편이 사망한 뒤 남편의 형제 등이 루오족 전통인 아내상속 제도에 따라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고 하며,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원고가 낸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이지리아 국민인 원고들은 2006년에 한국에 들어온 뒤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법무부장관은 원고들이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난민인정을 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항소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한 단체의 일반 회원이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난민인정, 불회부 결정, 난민인정자 영주를 다룬 판결을(를) 다룬 판결 29건을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법원의 판단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어서 다른 사건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각 사건의 ‘원문 보기’ 링크에서 대법원 사이트의 공개 게시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모아는 판결 전문을 싣지 않고 요약만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