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술로 난민인정을 받았다며 그 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난민인정결정을 받은 뒤 신청 때의 진술이 문제 되어 그 결정이 취소된 경우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구단14237

법원

서울행정법원

원문 게시일

2026년 4월 3일(금)

주제

난민

원문 제목

[난민] 원고가 난민인정 신청시 가족관계, 성적 정체성 및 박해의 경험 등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고, 그러한 거짓 진술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14237)

원고는 난민인정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난민인정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 성적 정체성, 박해의 경험 등에 관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아 그 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있었다. 이 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난민인정 신청 때 거짓 진술을 했다면 난민인정결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원고는 난민인정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청할 때 가족관계, 성적 정체성, 박해의 경험 등에 관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아 그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소송을 냈어요. 법원은 거짓 진술이 있었고 그 진술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원고가 난민인정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 성적 정체성, 박해의 경험 등에 관해 거짓 진술을 했고, 그 거짓 진술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그래서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난민인정결정 취소 처분과 관련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처분의 사유를, 법원에서는 소송 절차와 판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난민인정결정

신청한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한다고 행정기관이 내리는 결정이에요.

취소 처분

이미 내려진 결정의 효력을 없애는 행정기관의 처분이에요.

거짓 진술

신청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내용을 뜻해요. 이 사건에서는 가족관계, 성적 정체성, 박해의 경험 등이 문제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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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난민인정결정을 받았다가 그 결정이 취소된 원고가 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가 가족관계, 성적 정체성, 박해의 경험 등에 관해 거짓 진술을 했고 그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