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강제퇴거·보호명령, 단속, 출국금지, 범칙금을 다룬 판결 · 18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있었다. 원고들은 통고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통고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납부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원고들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난민인정자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던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하자 보호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강제퇴거 대상자로 결정되었고, 강제퇴거명령서에 서명을 거부하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는 명령이 다시 내려졌다. 이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다시 낸 이의신청도 기각되자 이 기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보호명령의 효력이 사라졌더라도 보호를 풀 때 붙인 불이익한 조건이 있어 처분을 취소하면 회복되는 이익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도 인정했다. 그러나 강제퇴거명령에 위법이 없다는 점이 다른 소송에서 확정되었고, 이 보호명령은 최초 보호명령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하자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아 소송을 낸 사람이 졌다.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이 불법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근무 내용, 근무 시간과 급여, 체류자격을 얻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취업활동이 관광취업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출국금지가 처음 내려졌다. 그 뒤 약 2년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개월 단위로 출국금지 기간을 늘리는 처분이 반복되었다.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물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 국내에서 생활하는 가족들과의 유대관계와 연고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았다. 이런 이유로 출국을 금지할 사유가 더는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했다.
한 외국인이 2021년 10월쯤 입국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506정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 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출입국 당국(피고)이 출국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낸 사람(원고)은 얻으려는 공익보다 자신이 받는 피해가 훨씬 커서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법원은 외국인의 출입국을 정할 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꾀하는 공익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에 해를 줄 위험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았다. 모국에서 처방받은 약이 한국법상 마약류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출국명령에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음주운전을 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을 두고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려고 도망가던 외국인 노동자가 담을 뛰어넘다가 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 노동자는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졌고, 이에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국인이 있었다. 이 외국인은 조선족이라고 소개되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이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렸고, 이 처분이 정당한지가 다투어졌다.
법원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내린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외국인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했다. 원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은 대한민국에만 형성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상태가 부모의 과실 때문에 생긴 것이고 스스로 불법을 저질러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강제로 내보낼 정도의 반사회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강제퇴거명령 등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원고는 4차례에 걸쳐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발언했다. 원고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고, 그 처분이 적법한지가 다투어졌다. 원고는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2003년 이래 미국에서 생활해 왔다.
법원은 원고가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발언에 북한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내용이 있었고, 실제로 사회에 갈등이 깊어졌다고 보았다. 그래서 원고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고, 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하지 않다고 보아 강제퇴거명령이 적법하다고 했다.
소송을 낸 사람은 개명한 이름이 적힌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귀화신청 때 낸 진술서에는 최초 입국일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었다. 개명한 뒤에도 개명 전 이름의 여권이 있어 그 이름으로 입국하고 출국했고, 다른 이름의 여권이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개명한 이름의 여권으로 입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가지고 입국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소송을 낸 사람이 불법체류 등 위반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운 여권을 이용해 재입국 규제를 피하려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런 입국은 국익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개정 전) 출입국관리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정한 규정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 규정의 대상인지,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가 다투어졌다.
법원은 '석방된 사람'에 수사나 재판 중 체포 또는 구속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형을 선고받고 재판절차에서 벗어난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다. 형의 집행 전인 사람, 집행을 유예받거나 면제받은 사람, 집행을 끝낸 사람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다. 또 원고가 내세운 여러 사정을 모두 살펴도 처분으로 얻으려는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거나 재량권을 벗어났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국 국적의 원고는 불법체류 중에 주민등록증 위조와 행사, 폭행, 음주운전과 상해로 각각 벌금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출국명령이 판단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불구속 상태에 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이 조항의 강제퇴거 대상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에 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처분을 한 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출국명령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인지, 그리고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졌다.
법원은 이 출국명령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이라고 보았다. 또 출국명령서의 내용뿐 아니라 출국명령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과 관계 법령을 함께 살펴보아도,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실과 법에 근거해 출국명령이 내려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근거와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출국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처분을 한 기관은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했다. 그 외국인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익적 성격, 체포 후 합의까지의 수사 내용과 죄질, 범죄 전력, 사업 규모, 가족관계, 체류의 필요성 등을 살폈다. 그 결과 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고,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외국 국적의 원고에 대해 출국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 대상자인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런 원고에 대한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을 신청한 사람이 약 4개월 동안 허가를 받아 일하다가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고, 심사 중에 허가 기간이 끝났다. 다시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되었고,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어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고 취소했다. 난민편람은 난민신청자가 심사 기간 중 그 나라에 머물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난민법도 생계비 지원 또는 취업허가를 인정한다고 보았다. 결정까지 1년이 훨씬 넘게 걸리는 상황에서 일을 모두 막는 것은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난민 신청자가 난민 신청을 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출국명령, 강제퇴거·보호명령, 단속, 출국금지, 범칙금을 다룬 판결을(를) 다룬 판결 18건을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법원의 판단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어서 다른 사건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각 사건의 ‘원문 보기’ 링크에서 대법원 사이트의 공개 게시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모아는 판결 전문을 싣지 않고 요약만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