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범죄로 처벌받은 중국 국적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불법체류 중 범죄로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됩니다.

사건 개요

법원

인천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5년 5월 29일(금)

주제

출국명령·강제퇴거·단속

원문 제목

수 차례 범죄를 저질러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중국 국적의 원고는 불법체류 중에 주민등록증 위조와 행사, 폭행, 음주운전과 상해로 각각 벌금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불법체류 중 범죄로 벌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은 적법한가요?

중국 국적의 원고는 불법체류 중에 주민등록증 위조와 행사, 폭행, 음주운전과 상해로 벌금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했고, 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출국명령이 판단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출국명령이 판단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출국명령의 근거와 처분 사유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처분을 다투는 소송 절차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체류기간 연장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출국명령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명하는 행정 처분이에요.

기소유예

범죄 혐의가 있어도 여러 사정을 살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에요.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기관이 가진 판단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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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출국명령을 받은 중국 국적의 원고가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람은 불법체류 중에 여러 범죄로 벌금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출국명령이 판단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