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취업 체류자격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한 출국명령에 대한 판단

이런 분께 도움돼요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일한 뒤 불법취업을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은 사례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5구단52529

법원

서울행정법원

원문 게시일

2025년 7월 21일(월)

주제

출국명령·강제퇴거·단속

원문 제목

[일반]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원고가 불법취업 하였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한 사안에서, 근무 내용, 시간과 급여, 체류자격 취득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취업활동이 관광취업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이 불법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관광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했는데 불법취업이라며 출국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이 불법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쟁점은 그 취업활동이 관광취업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는지였어요. 법원은 근무 내용, 근무 시간과 급여, 체류자격을 얻게 된 경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근무 내용, 근무 시간과 급여, 체류자격을 얻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취업활동이 관광취업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출국명령의 근거가 된 취업활동의 내용과 체류자격의 범위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과 판결문은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체류기간 연장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관광취업 체류자격

여행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일도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체류자격이에요.

출국명령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활동 등을 이유로 외국인에게 나라를 떠나라고 내리는 행정 처분이에요.

불법취업

허용된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나 일하는 것을 뜻해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같은 주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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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가 불법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했나요?

근무 내용, 근무 시간과 급여, 체류자격을 얻게 된 경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취업활동이 관광취업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서의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