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기간을 계속 늘린 처분을 법원이 취소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범죄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가 1개월 단위로 반복해 연장된 상황이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구단76184

법원

서울행정법원

원문 게시일

2024년 6월 3일(월)

주제

출국명령·강제퇴거·단속

원문 제목

[일반]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사유로 출국금지처분이 최초로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약 2년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개월 단위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 반복하여 이루어진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출국금지가 처음 내려졌다. 그 뒤 약 2년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개월 단위로 출국금지 기간을 늘리는 처분이 반복되었다.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범죄 수사를 이유로 출국금지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 위법일 수 있나요?

출국금지가 처음 내려진 뒤 약 2년 1개월이 넘도록 1개월 단위로 기간을 늘리는 처분이 반복됐어요. 이 연장이 계속 정당한지가 다퉈졌습니다.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물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봤어요. 또 국내 가족과의 유대관계와 연고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아, 출국을 금지할 사유가 더는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물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 국내에서 생활하는 가족들과의 유대관계와 연고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았다. 이런 이유로 출국을 금지할 사유가 더는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출국금지 연장처분의 내용과 불복 절차는 출입국·외국인관서나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체류기간 연장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출국금지

범죄 수사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한국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행정 처분이에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이미 내려진 출국금지의 기간을 더 늘리는 처분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짧은 단위로 반복됐어요.

물적 증거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물건이나 자료 형태로 남은 증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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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을 받은 원고가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물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고 가족 유대와 연고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아, 출국을 금지할 사유가 더는 없다며 연장처분을 취소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