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낸 납부의무 없음 확인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그 납부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6구합50232

법원

서울행정법원

원문 게시일

2026년 5월 20일(수)

주제

출국명령·강제퇴거·단속

원문 제목

[일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위 통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통고처분에 기한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통고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에 다른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납부의무가 없다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있었다. 원고들은 통고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범칙금 통고처분이 무효라며 납부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고들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어요. 이 처분이 무효라고 보고, 범칙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어요. 법원은 통고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납부의무를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통고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납부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원고들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통고처분과 범칙금 납부의무에 관한 절차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소송 절차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체류기간 연장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통고처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을 내라고 알리는 처분이에요.

범칙금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으로 내라고 정해지는 금전이에요.

납부의무 부존재확인

범칙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에요.

부적법한 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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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냈어요. 통고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전제로 납부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통고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납부의 효력이 사라졌다며 납부의무를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이에요.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