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신고증(F-4)·거소신고 사실증명 안내

한눈에 보기

•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필요하면 국내에 거소를 정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법령상 절차와 거래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할 때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나 이전신고를 하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재발급 35,000원, 사실증명 발급 2,000원, 사실증명 열람 1,000원.

누가 해야 하나요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와 다른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국적동포.
• 신고한 거소를 옮긴 사람은 14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었거나, 적는 난이 부족하거나,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이 바뀐 사람은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사실증명은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에게서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하고, 일정한 경우 배우자·직계가족이나 채권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요

• 국내거소신고와 신고증 재발급: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
• 거소 이전신고: 새 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동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실증명: 출입국·외국인관서, 시·군·구, 읍·면·동에서 발급합니다. 정부24는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을 안내하며, 인터넷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준비물

• 국내거소신고: 국내거소신고서, 사진(반명함판) 1장, 여권 사본, 학교에 재학 중이면 재학증명서 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 거소 이전신고: 국내거소 이전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거소 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 재발급: 재발급신청서,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사진 1장. 분실이 아닌 사유라면 원래 신고증도 함께 냅니다.
• 사실증명(정부24 안내): 본인은 신분증 제시,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비용

• 전자문서로 사실증명을 발급·열람하는 경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상의 잘못으로 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는 신고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냅니다.

절차

• 1단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입국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뒤 국내 거소를 정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 2단계: 관할 관서에 국내거소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관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관서가 13자리 숫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여권 등에 국내거소신고필인을 찍은 뒤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합니다.
• 4단계: 거소를 옮기면 14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이 신고증에 거소 이전 사항을 적어 줍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법은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하지 않으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재입국한 뒤 종전 거소가 아닌 새 거소에 살게 되면 그곳에 살기 시작한 날에 거소를 이전한 것으로 보므로,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합니다.
• 성별이나 생년월일이 바뀌어 재발급하면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새로 부여됩니다.
•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은 실물 신고증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까지이며 본인이 쓰는 휴대전화 1대에만 발급됩니다.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령·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링크의 원문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