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

한눈에 보기

• 기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며,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소: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신청인이 고른 다른 세무서이며,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제출도 포함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며,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도 한 것으로 봅니다.

누가 해야 하나요

•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합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안내는 어떤 체류자격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어디서 하나요

• 사업장 관할 세무서. 다른 세무서에 내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으로도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 문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국세청 안내).

준비물

•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 일부만 임차했다면 그 부분의 도면
•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면 그 증 사본. 허가 등을 받기 전에 등록하면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갈음합니다.
• 공동사업이면 동업계약서(국세청 안내)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국세청 안내).
• 사업장에 통상 머무르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국세청 안내)

비용

• 사업자등록 신청 수수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절차

• 1단계: 지금 체류자격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 2단계: 인허가 업종이면 허가·등록·신고를 하거나 그 신청서 사본·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합니다.
• 3단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 4단계: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2일 이내(사업장 확인 시 5일 이내 연장)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보정이 필요하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며, 그 기간은 발급기한에 넣지 않습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사업 개시 전에 신청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 합계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
• 등록 후 휴업·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고 체류자격상 사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없이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령·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링크의 원문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