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규제를 피하려고 개명한 이름의 여권으로 입국한 행위를 강제퇴거 대상으로 본 사례

이런 분께 도움돼요

과거 위반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개명한 이름의 여권으로 입국한 일이 문제 된 경우에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구단60009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16년 4월 15일(금)

주제

출국명령·강제퇴거·단속

원문 제목

불법체류 등 기존 전력으로 인한 재입국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명된 이름이 기재된 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한 행위는 국익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소송을 낸 사람은 개명한 이름이 적힌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귀화신청 때 낸 진술서에는 최초 입국일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었다. 개명한 뒤에도 개명 전 이름의 여권이 있어 그 이름으로 입국하고 출국했고, 다른 이름의 여권이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재입국 규제를 피하려고 개명한 이름의 여권으로 입국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되나요?

소송을 낸 사람은 개명한 이름이 적힌 여권으로 입국했습니다. 귀화신청 때 낸 진술서에는 최초 입국일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개명한 뒤에도 개명 전 이름의 여권으로 입국하고 출국했고, 다른 이름의 여권이 있다는 점도 밝히지 않았어요. 법원은 개명한 이름의 여권이라는 사정만으로 무효 여권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재입국 규제를 피하려 한 것으로 보고 강제퇴거 대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개명한 이름의 여권으로 입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가지고 입국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소송을 낸 사람이 불법체류 등 위반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운 여권을 이용해 재입국 규제를 피하려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런 입국은 국익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처분의 내용과 근거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이에 대한 소송 절차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체류기간 연장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강제퇴거 대상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외국인을 말해요. 이 사건에서는 입국 행위가 국익이나 사회질서를 해친다고 봤습니다.

재입국 규제

불법체류 같은 위반 기록 때문에 다시 입국하는 데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해요.

개명

이름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이 사건에서는 바뀐 이름이 적힌 여권으로 입국한 일이 문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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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개명한 이름이 적힌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개명한 이름의 여권을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봤나요?

아니요. 개명한 이름의 여권으로 입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입국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위반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운 여권으로 재입국 규제를 피하려 한 점을 문제 삼았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