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분께 도움돼요

불법체류 단속 과정에서 다친 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나15366

법원

울산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21년 1월 29일(금)

주제

출국명령·강제퇴거·단속

원문 제목

불법체류 단속 피해 도망가다(울산지방법원 2019나15366)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려고 도망가던 외국인 노동자가 담을 뛰어넘다가 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 노동자는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졌고, 이에 항소했다.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다치면 법무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담을 뛰어넘어 뼈가 부러졌어요. 이 노동자는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졌고 항소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단속 절차와 손해배상 소송의 진행 상황은 출입국·외국인관서나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체류기간 연장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손해배상

다른 사람이나 기관 때문에 입은 피해를 돈으로 갚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항소

첫 번째 재판 결과에 불복해 더 높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항소 기각

항소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앞선 판결을 그대로 두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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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불법체류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가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첫 번째 재판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