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을 받은 외국인은 집행유예여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가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강제퇴거 규정이 어떻게 해석됐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41106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5년 9월 9일(수)

주제

출국명령·강제퇴거·단속

원문 제목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석방된 사람'에는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구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을 선고받고 그 재판절차에서 벗어난 사람(형 집행 전이거나, 집행을 유예 또는 면제받거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을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안

당시(개정 전) 출입국관리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정한 규정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 규정의 대상인지,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가 다투어졌다.

불구속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도 강제퇴거 대상인 '석방된 사람'인가요?

당시 출입국관리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구속 재판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도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졌어요. 법원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형을 선고받고 재판절차에서 벗어난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도 함께 다퉈졌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석방된 사람'에 수사나 재판 중 체포 또는 구속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형을 선고받고 재판절차에서 벗어난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다. 형의 집행 전인 사람, 집행을 유예받거나 면제받은 사람, 집행을 끝낸 사람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다. 또 원고가 내세운 여러 사정을 모두 살펴도 처분으로 얻으려는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거나 재량권을 벗어났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강제퇴거 대상 해당 여부와 처분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처분을 다툰 소송의 판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체류기간 연장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석방된 사람

이 판결에서는 구속됐는지와 상관없이 형을 선고받고 재판절차에서 벗어난 사람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집행 전인 사람, 집행유예나 면제를 받은 사람, 집행을 끝낸 사람도 포함됩니다.

집행유예

유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퇴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국가가 강제로 국외로 내보내는 행정 조치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권한을 지나치게 쓴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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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강제퇴거 관련 처분을 받은 원고가 소송을 냈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석방된 사람'에는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형을 선고받고 재판절차에서 벗어난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거나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