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체포 후 합의한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와 보호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범죄 혐의 수사 이후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은 경우를 다룬 판결이라 참고가 될 수 있어요.

사건 개요

법원

대구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4년 7월 24일(목)

주제

출국명령·강제퇴거·단속

원문 제목

피고가,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및 같은 법…

처분을 한 기관은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했다. 그 외국인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범죄 혐의로 체포됐다가 합의했어도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이 적법할 수 있나요?

처분을 한 기관은 출입국관리법상 사유가 있다며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했어요. 원고는 회사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피의사실로 체포됐다가 합의했어요. 원고는 한국에서 결혼해 아들과 딸을 두고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수사 내용, 죄질, 범죄 전력, 사업 규모, 가족관계, 체류의 필요성 등을 함께 살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익적 성격, 체포 후 합의까지의 수사 내용과 죄질, 범죄 전력, 사업 규모, 가족관계, 체류의 필요성 등을 살폈다. 그 결과 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고,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의 사유와 절차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진행 상황은 관할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체류기간 연장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강제퇴거명령

출입국관리법상 사유가 있는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나가도록 하는 행정 처분이에요.

보호명령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외국인을 일정한 시설에 머물게 하는 처분이에요.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기관이 주어진 판단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잘못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기각

법원이 소송에서 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에요.

같은 주제 판결

• 출입국관리법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낸 납부의무 없음 확인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처분을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지 다룬 사건 · 서울고등법원
• 관광취업 체류자격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한 출국명령에 대한 판단 · 서울행정법원

출국명령·강제퇴거·단속 판결 18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2005년에 입국해 체류해 온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소송을 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이 사건의 사정에 따른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