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내린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내려진 출국명령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990

법원

울산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20년 10월 8일(목)

주제

출국명령·강제퇴거·단속

원문 제목

음주운전 반복 외국인 출국명령 정당(울산지방법원 2019구합990)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국인이 있었다. 이 외국인은 조선족이라고 소개되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이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렸고, 이 처분이 정당한지가 다투어졌다.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리는 것은 정당한가요?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외국인이 있었어요. 이 외국인은 조선족이라고 소개되었어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출국명령을 내렸고, 이 처분이 정당한지가 다퉈졌어요. 울산지방법원은 이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내린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출국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관서와 법원에서 처분의 내용과 이를 다투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체류기간 연장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출국명령

외국인에게 정해진 기한 안에 한국을 떠나라고 내리는 행정 처분이에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다루는 관서의 책임자예요. 이 사건에서 출국명령을 내렸어요.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는 행위예요.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함께 처벌 전력으로 언급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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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구에게 출국명령이 내려졌나요?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국인이에요. 조선족이라고 소개되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울산지방법원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내린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