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에게 허가 없이 일했다는 이유로 내린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취소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난민 신청 심사를 받는 중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일해서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명령을 받은 사례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3구합136617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13년 10월 10일(목)

주제

출국명령·강제퇴거·단속

원문 제목

난민신청인이 심사기간 중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취소한 판결

난민을 신청한 사람이 약 4개월 동안 허가를 받아 일하다가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고, 심사 중에 허가 기간이 끝났다. 다시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되었고,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어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았다.

난민 심사 중 허가 없이 일했다는 이유의 강제퇴거명령은 위법할 수 있나요?

난민을 신청한 사람이 약 4개월 동안 허가를 받아 일하다가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중에 허가 기간이 끝났고, 다시 신청한 허가는 불허되었어요. 이후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어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고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고 취소했다. 난민편람은 난민신청자가 심사 기간 중 그 나라에 머물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난민법도 생계비 지원 또는 취업허가를 인정한다고 보았다. 결정까지 1년이 훨씬 넘게 걸리는 상황에서 일을 모두 막는 것은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난민 신청자가 난민 신청을 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의 신청 절차와 기간 연장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판단 내용은 법원에서 공개된 판결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체류기간 연장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강제퇴거명령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서 나가도록 행정기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보호명령

강제퇴거 대상자를 일정한 시설에 머물게 하는 처분이에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으로 할 수 없는 활동, 예를 들어 취업 같은 일을 하도록 따로 받는 허가예요.

재량권 남용

행정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처분을 내린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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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난민 신청자가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 들어온 뒤 곧바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두 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고 취소했습니다. 난민편람과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난민법의 취지, 결정까지 1년이 훨씬 넘게 걸리는 상황을 함께 살폈어요. 난민 신청을 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보았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