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만 생활 기반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생활 기반이 한국에만 있는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건이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불법체류 상태가 부모의 과실로 생긴 경우를 다룬 판단이에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구합2276

법원

청주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8년 5월 31일(목)

주제

출국명령·강제퇴거·단속

원문 제목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2017구합2276)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외국인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했다. 원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은 대한민국에만 형성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생활 기반이 한국에만 있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은 취소될 수 있나요?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외국인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했어요. 원고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이 대한민국에만 있었고,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부모의 과실 때문이고 원고 스스로 불법을 저질러 생긴 것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강제로 내보낼 정도의 반사회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원고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상태가 부모의 과실 때문에 생긴 것이고 스스로 불법을 저질러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강제로 내보낼 정도의 반사회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강제퇴거명령 등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같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이 어떤 절차로 내려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취소소송의 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체류기간 연장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강제퇴거명령

외국인을 강제로 나라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는 행정 처분이에요.

보호명령

강제퇴거 절차 중에 외국인을 일정한 곳에 머물게 하는 처분이에요.

반사회성

사회의 질서를 해칠 만한 성질을 말해요. 이 사건에서는 강제로 내보낼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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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부모의 과실 때문에 생겼다고 보았어요. 강제로 내보낼 정도의 반사회성이 없다고 보아 강제퇴거명령 등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