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출국명령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출국명령서에 어떤 사실과 법이 근거인지 분명히 적혀 있지 않아 궁금한 분께 참고가 될 수 있어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3구합30612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14년 7월 3일(목)

주제

출국명령·강제퇴거·단속

원문 제목

근거와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출국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처분을 한 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출국명령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인지, 그리고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졌다.

근거와 이유를 분명히 알리지 않은 출국명령도 유효한가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처분을 한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다툼은 두 가지였어요. 출국명령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인지, 그리고 받은 사람이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예요. 법원은 이 출국명령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출국명령서와 전체 과정, 관계 법령을 함께 봐도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 출국명령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이라고 보았다. 또 출국명령서의 내용뿐 아니라 출국명령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과 관계 법령을 함께 살펴보아도,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실과 법에 근거해 출국명령이 내려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근거와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출국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국명령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다투는 절차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체류기간 연장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출국명령

외국인에게 일정한 기관이 나라를 떠나라고 내리는 행정 처분이에요.

행정절차법

행정기관이 처분을 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출국명령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가 쟁점이었어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어떤 사실과 어떤 법에 따라 처분을 했는지를 말해요. 처분을 받은 사람이 알 수 있게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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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처분을 한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출국명령서의 내용과 전체 과정, 관계 법령을 봐도 받은 사람이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출국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가 모든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