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반입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외국인에게 내린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마약류 관련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뒤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사례가 궁금한 분께 도움돼요. 모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입국한 경우를 다룬 판결이에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구합51

법원

제주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23년 1월 31일(화)

주제

출국명령·강제퇴거·단속

원문 제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적법 여부(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

한 외국인이 2021년 10월쯤 입국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506정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 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출입국 당국(피고)이 출국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낸 사람(원고)은 얻으려는 공익보다 자신이 받는 피해가 훨씬 커서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기소유예를 받은 외국인에게 내린 출국명령은 위법한가요?

외국인이 2021년 10월쯤 입국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506정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출국명령이 내려지자, 원고는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취소를 구했어요. 원고는 모국에서 처방받은 약이라 한국법상 마약류인 줄 몰랐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은 출국명령에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외국인의 출입국을 정할 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꾀하는 공익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에 해를 줄 위험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았다. 모국에서 처방받은 약이 한국법상 마약류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출국명령에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출국명령과 같은 처분의 내용과 절차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소송 절차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체류기간 연장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출국명령

외국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한국을 떠나도록 내리는 행정 처분이에요.

기소유예

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검찰의 처분이에요.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기관이 주어진 판단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잘못 쓴 경우를 뜻해요.

향정신성의약품

사람의 정신에 작용하는 약으로, 마약류관리법의 관리를 받는 약품이에요.

같은 주제 판결

• 출입국관리법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낸 납부의무 없음 확인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처분을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지 다룬 사건 · 서울고등법원
• 관광취업 체류자격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한 출국명령에 대한 판단 · 서울행정법원

출국명령·강제퇴거·단속 판결 18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냈어요. 이 사람은 모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가지고 입국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외국인의 출입국을 정할 때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꾀하는 공익이 더 강조된다고 보았어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에 끼치는 위험이 높다고도 보았고, 출국명령이 위법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