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건
난민
난민인정, 불회부 결정, 난민인정자 영주를 다룬 판결
판결 주제별 모음
코리아모아에 게시한 판결 요약을 주제별로 다시 묶었습니다. 각 사건은 “무슨 일이 있었나 → 법원 판단 → 원문 링크” 순서로 보여 주며, 내용은 기존 요약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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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건
출국명령·강제퇴거·단속
출국명령, 강제퇴거·보호명령, 단속, 출국금지, 범칙금을 다룬 판결
- 9건
체류자격·체류기간
체류자격 변경·연장·취소와 사증발급을 다룬 판결
- 15건
혼인·가족
혼인, 결혼이민 사증,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 친생부인을 다룬 판결
- 11건
국적·귀화
귀화, 국적회복, 국적이탈신고를 다룬 판결
- 4건
사증·입국
사증(비자) 발급 거부, 입국불허·입국금지를 다룬 판결
- 3건
임금·최저임금·퇴직금
임금, 최저임금 차액, 퇴직금 지급을 다툰 판결
- 3건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과 산재 보험급여를 다룬 판결
- 5건
근로관계·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근로계약 기간, 연수생 모집을 다룬 판결
- 28건
형사 사건
서류 위조, 밀입국, 불법체류 알선·고용,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 판결
- 3건
정보공개
출입국 기관의 정보공개 거부를 다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