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받은 외국인도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누54013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4년 11월 11일(화)

주제

출국명령·강제퇴거·단속

원문 제목

불구속상태에 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강제퇴거 대상자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불구속 상태에 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이 조항의 강제퇴거 대상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다.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어요. 법원은 이런 외국인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같은 조항의 강제퇴거 대상자로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불구속 상태에 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강제퇴거 대상 여부와 관련한 절차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재판 내용은 해당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체류기간 연장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국가가 강제로 내보내는 행정 절차예요.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뤄 주는 제도예요.

불구속 상태

몸이 구속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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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이었나요?

불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의 강제퇴거 대상자로 보았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